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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와 법인파산] 대구 법인파산/ 대구 법인회생/ 대구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기업회생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확산되고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불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더 이상 기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서둘러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법인파산신청은 대표자 및 임원들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파산의 절차 법인파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지급불능상태 혹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
KBS 인터뷰([환자도 소비자다]② 의사 잘못도 입증은 환자 몫?)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 의료사고 입증책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추정규정도 있는데,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대법원 2018도4279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성범죄 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부위 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위력(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