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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위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 닙부의무 소멸시기와 그 범위 판시 사항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집행] 3년간 부제소로 인한 가압류취소 인용 소송비 전액 채권자부담 승소 / 오수진 변호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적법한 조치에 해당 / 가정폭력처벌법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할 때는 피해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했다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경찰의 위법한 분리조치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경찰의 분리조치가 위.......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성공사례/ 법무법인 큐브::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칭 통매음이라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이 힘들어지며, 스마트폰 및 PC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온라인상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온라인 성범죄 중 특히나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매음은 성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가벼이 보기 힘든 범죄입니다. 사 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