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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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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이야기CUBE'S BLOG
[사행행위(비트코인, 도박, 주식, 스포츠토토 등)로 발생한 빚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대구 개인회생/ 대구 법인회생/ 대구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최근 가상화폐의 급락을 겪으면서 본인이 가진 채무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사행행위(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등)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지 못할 별도의 기각 및 불허가 사유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행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행행위로 발.......
가등기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른 통상의 가등기 외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 (동법 제2조 제3호)가 있다. 가등기를 할.......
[이혼] 이혼 인용, 위자료(배우자 4,500만원, 상간녀 3,000만원 인용) 승소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 대법원 판결(2021도9253) / 모욕죄 구성요건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생긴 신조어 중 ‘확찐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사람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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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