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경상북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경상북도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북군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 대법원 판결(2021도9253) / 모욕죄 구성요건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생긴 신조어 중 ‘확찐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사람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륜남,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19조).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제322조), 예를 들어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미 주거침입죄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이후 주거에 침.......
징계혐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사실을 공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 대법원 판결(2021도6416)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징계 혐의 대상자를 명시해 징계 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명에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 사기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도7942) / 채무불이행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 있어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를 들어 채무의 제공), 소극적 이익(예를 들어 채무의 변제)을 불문하고, 영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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