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 경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대구중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대법원 2018도4279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성범죄 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부위 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위력(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판결 / 발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 명예훼손죄 처벌 / 명예훼손죄 고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판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관한 판결로,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 방조'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처벌 / 대법원 판결 2020도11660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년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
특수상해죄 무혐의 처분 사례 /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 맡았던 특수상해 사건이 최근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큐브에서는 당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등 관련 판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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