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수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경찰수사대응#감사대응
  • E-mail
    cubelawfirm@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0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등 근무(2004~20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공공기관감사국, 대구사무소 등 근무 (2012~2016)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위원
    경상북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경상북도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
    경북군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경상북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 위원회 활동
    대구국립과학관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큐브 이야기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적법한 조치에 해당 / 가정폭력처벌법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할 때는 피해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했다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경찰의 위법한 분리조치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경찰의 분리조치가 위.......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에 있어 모욕죄가 문제된 사건 / 모욕죄 구성요건 /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오늘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관하여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 이 세 가지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는 모욕받은 사실이 다른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
퇴사 직전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 업무방해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란? 우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말하며, 예를 들어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사이버명예훼손죄 / 경찰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큐브 김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큐브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동창생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다른 동창생들에게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