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정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노사분쟁#학교폭력#가사
  • E-mail
    minzis@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여자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회사법 전공)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근무, 변호사
    대구시교육청 근무, 법무담당사무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 콘텐츠 자문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조달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큐브 이야기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성공사례/ 법무법인 큐브::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칭 통매음이라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이 힘들어지며, 스마트폰 및 PC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온라인상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온라인 성범죄 중 특히나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매음은 성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가벼이 보기 힘든 범죄입니다. 사 례 소.......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구 카촬죄성공사례/성특법위반/ 성공사례/ 법무법인 큐브 :: 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 및 소지 죄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많이들 카촬죄로 줄여 부르는 해당 범죄는, 성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카촬죄는 위 표의 내용처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파견판단기준/근로자지위확인소송/파견법/법무법인 큐브::노동청 출신 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노동청 출신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근로자들이 P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근로자 파견 이슈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판단기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약칭 파견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
소년보호사건 결정의 종류/ 법무법인 큐브 :: 교육청 출신 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례 소개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는 어떠한 결정 종류가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며, 소년법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위 표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보호처분은 나이 제한이 각기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성년자 사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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