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원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가사#민사
  • E-mail
    jwkim79@naver.com
  • Tel
    053-784-0001
  • 프로필
  •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POSTECH(포항공대) 학사·석사 졸업 (공학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지식재산권 전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대구광역시 기업애로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구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대구성서경찰서 상담변호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공공후견인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대경ACI) 정회원
    대경건설부동산포럼 정회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구 소비자와함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장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이사
    대구수의사회 자문변호사
    경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구MBC문화원 문화예술최고위과정
    대구대청라이온스클럽 정회원
    경북 고령,의성 등 마을변호사
    각종 회사, 병원 및 각급학교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큐브 이야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쟁점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위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 닙부의무 소멸시기와 그 범위 판시 사항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쟁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판시 사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시 사항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 법무법인 큐브 / 김주원 변호사 / 대구변호사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쟁점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판시 사항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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